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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12.01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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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 론 2
    2. 턴키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2.1 턴키계약의 정의 2
    2.2 턴키제도의 역사 3
    2.3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3
    2.4 턴키 발주 동향 7
    2.5 턴키제도의 특성 8
    2.5.1 턴키제도의 장 · 단점 8
    2.5.2 턴키계약방식의 유형 10
    3. 턴키공사 선정 11
    3.1 턴키공사 구분 11
    3.2 턴키공사 선정철차 11
    4. 계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 12
    4.1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12
    4.2 턴키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14
    4.2.1 시공자로서의 책임 15
    4.2.2 설계자로서의 책임 15
    5. 턴키제도의 사례 15
    6.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
    6.1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 16
    6.2 턴키입찰제도의 개선방안 17
    7. 결론 18

    본문내용

    1. 서 론

    턴키방식이란 하나의 회사 또는 공동도급형태의 조직이 발주자에 대하여 설계와 시공 모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계약형태를 말하는데, 본 과제에서는 턴키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턴키제도의 개본 개념과 역사, 국내에 도입된 배경 및 발전과정, 발주동향, 특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부터 발전 현황까지 현행 턴키방식에 대해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2. 턴키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턴키계약의 정의

    턴키제도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특별한 계약으로서 턴키입찰 공사의 도급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즉 도급자가 공사의 financing,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시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시설물이 완전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턴키계약의 개념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5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5항)
    “일괄입찰이라 함은 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턴키계약은 설계, 시공 분리계약과 달리 턴키사업자가 설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로서 계약측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와 실시 설계·시공입찰공사(99. 9 .9폐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턴키공사라 통칭하고, 대형공사 위주로 턴키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는데 미국건축사협회(AIA), FIDIC, 영국, 미국CM협회(CMAA)등에서는 턴키계약에 해당하는 Design Build Contract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책임측면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A method of project delivery in which the owner contracts directly with a single entity which is responsible for both design and construction services for a construction project.”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양자 모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단일 주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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