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의 WTO 가입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 기회의 측면에서는
☞ 위협의 측면에서는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산업별 시장개방 주요내용
한중 교역 및 투자현황
가. 한중 교역현황
□ 연도별
□ 품목별(10대 수출입 품목, 2000년)
나. 한중 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대중투자 >
< 중국의 對韓투자 >
韓-대만 교역 및 투자현황
가. 韓-대만 교역현황
나. 韓-대만 투자현황

본문내용

◇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WTO 각료회의(01.11.9∼11.13)에서 중국은 11.10(土) WTO 가입이 승인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고, 11.11(日) 대만도 WTO에 가입될 것으로 보이는 바,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이 우리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 정리함
□ 중국은 1986년 WTO前身인 GATT체제하에서 가입을 신청한 후, 지난 01.9.13일 멕시코와의 협상 타결을 끝으로 37개국과의 양자협상을 완료하고, 01.9.17일 WTO 가입의정서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금번에 WTO 가입을 맞게 됨
ㅇ 대만은 90년 GATT 가입신청후 한국·미국 등 26개국과의 양자협상 체결 및 의정서 작성 등을 99년에 마쳤으나, 중국 가입후 대만가입을 허용한다는 WTO의 방침에 따라 중국과 함께 가입승인이 이루어질 전망

＊대만은 정식국가가 아닌 별도관세지역으로 가입("Chinese Taipei" 명칭 사용)
ㅇ 양국은 향후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WTO에 기탁하면 이로부터 30일후 정식 회원국 자격이 발효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