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분석

소개

방송통신법에 관한 산업조직론적 분석입니다.

짧은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
2. 현재 방송산업의 상황과 미디어법의 도입
3. 미디어법은 방송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4. 미디어법이 경제에 미칠 효과는 무엇인가 ?
5. 경쟁은 방송시장에 동일한 효과를 보일까 ?

본문내용

현재의 방송 시장은 시장 지배력을 갖는 대형의 3개 사업자로 이루어진 과점시장으로 보인다.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이 높다’ 라고 정의된다 . 하지만, 케이블 사업자들을 배제한 한국의 방송 산업은 1개의 국영방송, 1개의 공영방송, 1개의 민영방송이라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과서적 정의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방송1을 제외한 방송사의 수익 구조는 [ 자체 혹은 외주 제작의 컨텐츠 – 생산, 시청점유율 – 시장 점유율, 광고 시간의 판매 – 수입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구조에서 타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가격 담합이나 외주업체에 대한 횡포가 발견되지만, 소비자의 이익에 대한 침해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방송의 주 소득원이 소비자의 사용료가 아닌 광고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신문, 대기업의 방송 겸영에 대한 연구」. 공유자료
· 2.「산업조직론」. 김광두, 공명재. 율곡출판사.
· 3.「방송산업 선진화」. 공유자료.
· 4.「시사저널」1039호. “종편, 황금알을 낳는 거위 될까”
· 5. 도준호 교수.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 6.「헤럴드 경제」2009.10.1. “광고시장 고려 땐 종편채널 1개 정도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