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에 관한 보도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소개

공무수행에 관한 보도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의 충돌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목차

Ⅰ.논점의 정리
Ⅱ.乙 신문사의 보도의 자유 ⅰ.기본권충돌에 관한 일반론 및 사례의 충돌내용
ⅰ.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미와 종류 ⅱ.사례에서의 기본권충돌의 해결기준
ⅱ.보도의 자유의 내용 1)구체적 기준
ⅲ.보도의 자유의 한계 및 제한 2)대법원판례
(1)법익형량기준
Ⅲ.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2)공적 인물이론
ⅰ.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의 의의 3)사견
ⅱ.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의 내용 Ⅴ.공무수행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
ⅲ.사생활의 비밀의 제한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
ⅳ.보도내용과 사생활의 비밀에의 해당 여부 ⅱ.공무수행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의 인정여부 Ⅳ.보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의 충돌 Ⅵ.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Ⅰ.논점의 정리
위의 사례는 첫째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와 신문사의 보도의 자유의 충돌에 대한 해결이 논점이며 둘째로, 공무수행에 대한 보도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 아니어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첫 번째 논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甲의 재산형성과정과 소속상임위 원회 관련기업의 사주와의 관계에 대한 보도가 과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乙신문사가 보도해도 되 는 사항인지 여부를 논해야 하며, 두 번째 논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사실에 대한 보도가 아니고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일 부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논해야 할 것이다.
Ⅱ.乙신문사의 보도의 자유
ⅰ.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미와 종류
사례에서乙신문이 甲의 재산형성과정과 소속상임위원회소관사무 관련기업과의 유착의혹 에 대해 보도한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언론이나 출판에 국한되지 않고 표현형식에 관계없이 사 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기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의견표현의 자유,
정보를 수집하고 수령하며, 나아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자유(알 권리),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취재.보도의 자유(신문.방송의 자유)언론매체에 접근하 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반론권을 포함하는 액세스권 등이며,
사례의 경우 乙신문사의 보도의 자유가 문제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문현/사례연구헌법/법원사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및 그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