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 법제의 변화

소개

독일 제3제국의 등장과 그에 따른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

목차

Ⅰ. 서론
- 전통적 독일법의 모습과 제3제국의 등장
Ⅱ. 2차 세계대전의 시대적 배경
1. 세계대공황과 제3제국의 등장
2.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독일사회
3. 제3제국의 지배적 사상과 영향
Ⅲ. 제3제국 아래의 독일 법제
1. 형법의 모습 2. 형사소송의 변화와 행형의 강화
3. 권력의 변화와 재판권과 판례의 통제
Ⅳ. 제3제국 법제의 문제점과 평가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 전통적 독일법의 모습과 제3제국의 등장

독일민족의 법의 역사로서 독일법사는 독일민족의 독자적 실제를 이루기 전의 게르만법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으며 시작된 게르만법사는 일찍이 그리스도교에 접함으로써 게르만 고유법의 윤리화를 가져왔고, 로마법을 수용하면서 그 토대를 키워나갔다. 게르만법에서부터 시작된 독일법은 중세 이후에 로마법의 계수를 통해 그 역사적 기초를 만들었고, 따라서 독일법제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이 융합하여 둘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법제는 두차례의 세계전쟁을 맞이하면서 크게 흔들리게 된다. 기존의 로마법 계수 이후 도시연방국가의 형태를 지나면서 체계적으로 발전해온 독일법제사에 있어서 두 번의 전쟁은 법제도의 퇴보와 파괴를 가지고 왔으며, 올바른 법에 의한 국가의 통치가 아닌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융합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독일법제는 전쟁기간동안 왜곡되고 변형되었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끊임없는 독일국민 스스로의 노력이 있고나서야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법사는 단지 먼 서양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이 일본을 거쳐 한국까지 연결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독일 민족이 법의 발달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으며, 법에 대해 어떠한 관념을 가져왔는가, 또한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분단을 극복하고 현재에 이르는 과정 등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법의 개선과 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존재하였던 제3제국 시기의 독일법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 반성하고 알아보는 것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독일법제를 본따 만들어진 우리 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최종고, 『서양법제사』 전영사, 2003
· 홍사중, 『히틀러』 한길사, 1997
· 황보종우, 『세계사 사전』 청아출판사, 2003
· 박래식, 『이야기 독일사』 청아출판사, 2006
· 『두산세계대백과사전』2004
· 기타 인터넷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