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노동정책과 EU법에서 나타난 노동문제

소개

유럽연합의 EU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문제점

목차

Ⅰ. 序論 - EU 勞動問題의 意味

Ⅱ. EU 勞動政策의 基本方向
1. 회원국 간 사람의 자유이동의 보장
2. 최근의 유럽고용정책

Ⅲ. EU條約 上 認定되는 勞動者의 自由移動 制限

Ⅳ. 유럽 勞動者들의 權利와 各 國家의 勞動問題
1. 노동자들에게 보장되는 권리
2. 각 국가에서 나타난 노동문제(사례)

Ⅴ. 結論 - EU 勞動政策의 앞으로의 方向

본문내용

Ⅰ. 序論 - EU 勞動問題의 意味

다양한 국가들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유럽연합의 특성상 각 국의 경제적 요소의 통합은 유럽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유럽 시민의 생활이 통합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의 이동은 단순한 경제요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국민 자체의 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국민의 이동과정에서 각 국가들 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각 국가가 인구이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경제적 요소로서의 노동력은 자본이나 자원과 같은 물질적 이동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그 자체의 이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노동문제는 유럽통합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EU의 의회에서는 매년 Employment in Europe라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2006년 의회의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럽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첫째 노동계약의 유연성과 직업보호의 동시 추구, 둘째 유럽을 통한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 셋째 인간자본과 기술발전, 그리고 경제성장의 관계, 마지막으로 노동인력의 지리적 이동이 있다. 이렇듯 EU에 있어서 최근의 노동문제에 있어서 이슈는, 노동자의 권리와 시장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그 수단가운데 하나로 노동인력의 지리적 이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최근까지도 유럽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노동자들의 권리로써 그들의 직업보호와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 그리고 시장의 안정을 위한 노동력의 유연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로 이루어져있다.
사실 과거 로마조약에서는 노동자의 자유 이동과 설립의 자유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고 사회고용정책은 실질적으로 방치되었다. 노동 분야의 대부분의 규정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동

참고자료

· 구춘권, “‘사회적 유럽’과 유럽연합의 노동정책의 발전”, 한국정치학회보(제42집 제3호),
· 채형복, “유럽연합법”, KSI한국학술정보, 2005,
· 오문완, “유럽연합(EU)의 노동자 이주 정책”, 노동법학(제23호), 한국노동법학회, 2006.12,
· 하경효, “EU 노동관계의 최근 동향과 노동법의 발전 전망”, 노동법학(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6,
· 이정,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노동서비스 개방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제2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2,
· 김태헌, “EU의 동유럽 통합확대가 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향에 관한 연구”, EU학연구(제7권 제1호), 한국EU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