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정책

소개

수질보전에 관한 자료

목차

Ⅰ.수질 보전
Ⅱ.수질오염 개요, 발생원 및 수질 환경 기준
1)수질오염 개요
2)오염원의 분류
3)수질오염의 형태
4)수질오염 환경 기준
Ⅲ.환경보건정책
1)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
2)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
3)환경보건정책 추진 역량 강화
Ⅳ.수질환경보전의 근거법률
1)하천법
2)수질환경보전법
3)먹는물 관리법
4)수도법
5)하수도법
6)오수 ․ 분뇨및 축산 폐수에 관란 법률
Ⅴ.수질오염 관리대책
1)산업폐수 관리대책
2)분뇨 및 오수 관리대책
Ⅵ.우리나라 4대강, 낙동강 오염현황
1)한강수계
2)금강수계
3)영산강수계
4)낙동강수계
5)낙동강 오염 현황
Ⅶ.수질오염을 둘러싼 상 ․ 하류 간의 활동
1)갈등의 현황
2)예상되는 쟁점
3)광역수질환경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원칙과 사례에 관한 관찰
①수질오염의 광역성과 외부효과
②수질보전을 위한 상 ․ 하류 간 공동 부담 원칙 사례 검토
③상류지역 공단개발이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
Ⅷ.강을 살린 외국 사례
1)영국의 템스 강
2)독일의 라인 강
Ⅸ.결론 및 수질오염 예방 대책

본문내용

Ⅰ.수질보전
수도는 국민생활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며, 만일 물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수도원(修道院)의 수질오염과, 호수와 늪 등의 부영양화에 따른 수돗물의 이상악취피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수도수질기준은 이와 같은 수돗물을 둘러싼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1993년 12월에 「수질기준에 관한 성령(省令：우리나라의 부령(部令))」을 개정하여, 수도수질기준을 대폭적으로 확충·강화하였다. 새로운 수도수질기준은 199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종래의 무기물 중심인 26항목에서, 유기화학물질과 농약, 소독부생성물(消毒副生成物) 등을 덧붙여 46항목으로 기준항목을 늘림과 동시에, 수질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롭게 감시항목으로 26항목 및 쾌적(快適)수질항목 13항목을 덧붙여 합계 85항목을 제정하였다. 한편 수도원(水道原)의 수질오염의 진행과 더불어, 안전하며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정수시설의 고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도원(水道原) 자체의 수질보전을 도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95년 2월에「수도원(水道原) 수질보전사업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이후,「수도원수법(修道院)」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하수도·합병처리 정화조 등의 시설정비와 하천준설(河川浚渫) 등 수도원(修道院)의 수질보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수질문제가 있는 수도취수구의 상류지역에서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도원수법(修道院)의 개요와, 이 법에 기초한 각 도시계획의 책정상황 및 더 나은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후의 대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Ⅱ. 수질오염 개요, 발생원 및 수질 환경 기준
수질오염
물은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으로 지구표면의 약 71%를 덮고 있으며, 지표 아래 인 지층 속에도 지하수가 있으며, 모든 생물체는 물론 우리의 인체도 약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선희.(1996). 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해소 방안, 「환경정책」, 4(2): 221-244.
· 박기묵.(1997). 하천의 상·하류 지역 간 물 분쟁 해결모형: 부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