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내각 vs 일본 관료주의

소개

일본 하토야마 내각은 54년만의 정권교체로써 일본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민주당의 집권은 일본의 장기경제침체와 정부의 비효율, 연금문제등등의 역대의 정부실패등에 따른 위기 의식의 고조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토야마 내각은 일본의 행정의 실패의 대표적 문제로 제시되는 관료주의와의 대결을 선포하였고, 이런 하토야마 내각의 관료주의 타파에 대한 내용, 전망, 시사점등에 대해 논문형식으로 써보았다.

목차

목 차

서론 Ⅰ. 일본역사에서 관료의 역할 그리고 한계(3p)
- 일본의 발전에서 관료주의의 기여
- 현재 일본의 위기와 관료주의 한계

본론 Ⅱ. 일본 관료주의의 역사와 발달과정(3p - 4p)
- 일본 관료주의의 시작과 메이지 유신
- 전후 통치구조의 변화와 관료주의
- 일본의 발전시기에서의 관료주의

Ⅲ. 현대 일본의 관료주의의 위기와 문제점(4p - 5p)
- 일본 인사제도와 관료주의의 폐해
- 일본 정치와 관료주의의 문제점

Ⅳ. 일본의 기존의 행정개혁과 그 결과(5p - 6p)
- 연속적인 행정개혁의 방향
- 행정개혁의 성과와 한계점

Ⅴ. 하토야마 내각의 집권의 배경과 정책(6p - 8p)
- 민주당의 선거의 승리의 배경과 일본의 현실
- 하토야마 내각의 개혁 및 정책의 방향과 내용

결론 Ⅵ. 하토야마 내각의 전망과 시사점(9p - 10p)
-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방향
-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및 그림목차 (11p)

본문내용

‘아시아의 초강대국’,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라 다니는 일본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의 모델이 된 국가이다. 이런 일본의 경제개발의 과정은 대한민국이 ‘벤치마킹’했던 박정희 정권의 시절의 양상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국가주도의 자국산업의 보호와 함께 국가의 총 역량을 산업의 한 부문에 집중시켜 수출주도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본의 발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료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발전된 일본이 있기까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일본은 이전까지 겪어 왔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의 장기불황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실업증가등을 겪으면서 관료우월주의에 대해 일본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열도에서 심각하게 논란이 되어온 관료들의 부패와 만행은 이번 민주당의 집권에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 정권은 관료주의를 일본발전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이를 ‘개혁(改革)’하고자 한다.
이렇듯, 일본의 관료주의는 “국가발전의 기수에서 이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적(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하토야마 민주당 내각은 과연 이런 일본의 거대 관료주의를 개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관료주의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현 상황과 민주당의 집권배경 및 관료주의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 본 후, 하토야마 내각 이전에 있었던 내각들의 행정개혁과 관료제도의 개혁의 결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민주당의 집권과 이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을 통해 과연 민주당 정부가 관료제를 혁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결 론
하토야마 내각의 전망과 시사점
민주당의 공약과 방향으로 보기에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규제 정책을 통해 국가나 관료의 개입이 줄어들고, 특히 이런 규제로 인해 있어왔던 정치인의 알선행위(족의원)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한다. 즉 기존 자민당 집권시기 정책흐름이 각 부처의 관료가 만든 법안과 예산안이 자민당의 부회와 위원회에 제출되고, 자민당은 이 관계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조정하는 과정의 업계와 단체, 지자체, 족의원의 이해가 반영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민주당은 의사결정의 버텀업(bottom-up) 방식으로 바뀌게 될것이다. 이로인해 족의원과 관료사이에 밀실에서 ...

참고자료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1.『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이호철, 삼성경제연구소 p19
· 2.『일본의 관료제』, 강성남, 방송통신대학교
· 3.『일본의 정책과정』, 나카무라 아키다외, 이시원 옮김, 대영문화사, 37p
· 4.『정권 교체와 ‘새로운 일본’의 도래가능성』, 구본관 수석연구원외, 삼성경제연구 소 Issue Paper, 09.08.31
· 5.『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배성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6. 경제투데이, 2009.09.18 오피니언 [김숙이의 줌-인 재팬], 한지운 기자
· 7. 경향신문, 09 10 04, 조홍민 특파원
· 8. 제 173회 국회 하토야마 내각 총리대신 소신성명 연설(2009년 10월 26일)
· 9. 시사 서울, 11월 16일
· 10. http://www.kantei.go.jp/, 영문 버전, topic.
· 11. www.innippon.net, 인니폰 메거진 인물 초대석 (09. 08. 26), 김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