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정권 사회통제 양상

소개

반공이데올로기와 성장지상주의를 주창함으로서 결여된 민주적 정통성을 만회하려 했던 역대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용했던 수단 및 정책의 양상 및 분류 구분

목차

1. 서론

2. 사회통제의 두가지 양상
가. 법과 제도를 통한 사회 통제
1)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서의 사회 감시
2) 행정 조직을 통한 사회 통제
가) 정보기관을 통한 사회 통제
나) 경찰 조직 및 행정조직을 통한 사회 통제
다) 반 등 주민 생활의 기초단위를 통한 사회통제 유도
나. 교육기관을 통한 사회 통제
1) 교육기관을 통한 반공 교육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9월 국가정보원은 박원순 변호사를 대상으로 2억원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주된 내용은 박원순 변호사가 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에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 즉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비록 박원순 변호사 측에서는 의심이 갈만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이것은 충분한 수사를 통해 그 진위여부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그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정치권과 언론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의 사회적 활동과 동향을 뒷조사한다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두웠던 독재시기 대한민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직선제 개헌을 통해 민주화가 달성되었던 198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통치를 겪어왔다.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부정부패, 또는 쿠데타 등을 통해 집권했던 권위주의 정권은 스스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내부를 단속할 필요가 있었다. 민주적 절차가 아닌,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스스로의 정당성을 세움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정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전 사회를 반공규율사회의 기치 아래 단일한 하나로 묶어야 했고, 이에 벗어난 국민들이 이에 벗어나는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제, 감시했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같이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회통제의 유산을 돌이켜봄으로써, 그 심각함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2. 사회통제의 두가지 양상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사회통제양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법과 제도를 통한 직접적인 사회통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이 내세우는 공식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여 실질적인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하는 정치사회화를 통한 사회통제이다.

참고자료

· 강준만, 2004, 『한국현대사산책 : 1950년대편. 1-3』, 인물과사상사
· 강준만, 2004, 『한국현대사산책 : 1960년대편. 1-3』, 인물과사상사
·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선인
· 서중석, 2000,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 서중석, 2005,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 서중석, 2007, 『이승만과 제 1공화국 : 해방에서 4월 혁명까지』, 역사비평사
· 손호철, 2003,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 조희연, 2007,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 역사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