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의 경제침탈

소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4권을 중심으로 만든
제국주의의 경제침탈에 관한 레쥼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융지배
1.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1) 한반도에 진출한 은행
(2) 금융기관의 진출로 인한 영향
2. 폐제문란과 외화의 유통
(1)한국의 폐제문란 상황
(2)일본화폐의 유입
(3)각인부은화(刻印附銀貨)의 유통
(4)제일은행권의 유통
3. 화폐정리사업
Ⅱ. 이권 탈취
1. 광산이권과 광업법
(1) 국가별 이권침탈
(2)광업법
2. 전기·전선 이권
3. 삼림 벌채권
4. 어업권

본문내용

Ⅰ. 금융지배
제국주의의 금융지배는 후진경제를 제국주의의 신용경제권으로 포섭하고 화폐발행권 자체를 장악하는 직접적이고도 근본적인 지배의 방식이 있고, 후진국의 화폐발행권은 인정하되 금융기관의 진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지배는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진출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후기에는 화폐발행권 자체의 장악으로 나아갔다.

1.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1876년의 강화도조약 이후 3항이 개항되면서 일본은 무역의 편의를 제공하고 무역에 따른 상업적 이윤의 큰 부분을 장악하고자 일찍이 금융기관을 개설하였다. 일본 금융기관의 조선 진출의 출발은 무역상업금융의 편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1) 한반도에 진출한 은행
1)제일국립은행
일본의 금융기관 중 한국에 제일 먼저 진출한 은행으로, 1873년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은행이고, 개항 직후인 1878년에 부산에 지점을 개설하고, 이후 1880년에 원산, 1882년 인천, 1888년 경성에 출장소를 개설하고 지점으로 승격시켜 나가는 등 영업망을 확충하였다.
제일국립은행은 단순한 상업금융 이외에 한국정부의 재정자금을 이용하고 일본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점에서 타 은행과 다른 뚜렷한 특징이 있다. 또한 일본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보통은행 업무 이외의 특수업무를 취급하였고 나아가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의 첨병이 되어 한국의 중앙은행이 되고자 시도하였다. 제일은행이 취급한 특수업무로는 ㉠해관세의 취급, ㉡地金銀의 매입, ㉢화폐의 정리, ㉣한국정부에의 대상금(貸上金), ㉤은행권의 발행, ㉥한국 국고금의 취급, ㉦한국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 등을 행하였다.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44』, 국사편찬위원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