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소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 폭력의 실태, 사이버 폭력의 사유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사이버 폭력의 대처방안 사이버 폭력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 사이버 폭력의 개념 및 유형
- 사이버 폭력의 실태 및 사례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 찬성론

1. 상대적 기본권
2. 책임감 유도
☞ 반대론

1. 실효성 보장불가
2. 현실무시한 구상
☞ 사견
[사이버 폭력의 대처방안]
[사이버폭력에대한 나에 생각]

본문내용

- 사이버 폭력의 개념 및 유형
[사이버 폭력의 개념]
최근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미확정의 개념으로 관점에 따 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넓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 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일반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 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모욕,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 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몰래카메라 촬영물 ...


위하여 실명제를 통하여 행위자를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대체수단 활용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 누설, 침해 등의 부작용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도입 등을 통하여 줄여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확대되는 사이버 폭력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 반대론
1. 실효성 보장불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익명성 보다는 엄격한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사이버폭력행위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 사범들이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명의도용으로 위장하고 있어 가입실명제이건 노출실명제이건 실명제 자체가 사이버 폭력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현실무시한 구상
사이트 접속, 이동, 파일 업로드, 채팅 등 인터넷 상의 모든 이용행위는 로긴파일에 기록되어 IP 주소의 추적으로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어 진정한 익명성은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주민번호 도용으로 행위자의 신원파악이 더욱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개똥녀 사건이나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실명제의 실시로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발생시킨다.
3. 표현의 자유침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