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이전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

소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이전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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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세종시 설립 목적 및 배경
2. 정부의 입장
본 론
1. 현재 행정수도이전 계획의 진행상황
2. 원안/수정안에 대해서
3.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원안이 이행될 시의 단점/장점
-수정안이 이행될 시의 단점/장점
결 론
1.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원안을 왜 수정해야 하는가?
[ 출 처 / 첨부자료 ]

본문내용

서 론

1. 세종시 설립 목적 및 배경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란,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최초의 계획이다.

세종시 이전 - 지난 참여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간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고 비대화 된 서울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행정기능의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추진해 왔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당시 세종시 행정도시 이전을 찬성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설립은 박정희대통령정권때부터제기되어온수도권과밀화문제의해결즉지역분권화를위한국가중요정책으로서,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이던 노무현전대통령의공약으로처음거론되었다. ...



결 론
행정기관을 옮김으로써 서울에 치중된 실권을 분권시킴의 의해서 50만명의 인구를 세종시로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기관이 나뉨으로써 생기는 시간적, 재정적 비효율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행정분권이 이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인 만큼 행정기관 이전을 취소할 수는 없다.
원안대로 결정될 경우 이전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가족, 기타 산업분야 종사자들 모두 합해도 5만이 안 된다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인 인구50만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지금도 논의 되어지고 있듯이,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이전 및 신설이 수정안을 통해 결정되면 대학의 학생, 기업 및 연구소의 종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산업 종사자들, 기업의 주요 거래처 및 하청 기업 등 관련 종사자들과 가족들의 이주가 가능, 그 이주민 수가 행정기관을 통한 이주민 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또한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자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자는 입장에 적극 찬성한다.
이에 따라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개 본사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1~2개 부처를 옮기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하자는 방안이 나왔으며, 이러한 방안대로 이루어 질시에 과학도시 기능으...

참고자료

· 한국토지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환경ㆍ과학ㆍ행정이 어울어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 2008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