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公權力) 위기(危機)에 대한 대처방안

소개

당시 A+받았던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권력(공권력) 위기(위기)의 사례
1. 불법시위(불법시위)와 관련된 사례
2. 공권력 위기의 관련된 일반(일반) 사례
3. 사례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공권력(공권력) 위기(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1. 원리 원칙에 의한 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을 하자.
2. 폭력으로 점철된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를 바꾸자.
3. 경찰 등의 공권력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자.



Ⅳ. 결 론

본문내용

현재 한국사회는 공권력의 위기를 맞고 있다. 범법, 탈법, 위법, 무법을 정부가 용인해 주다보니 법의 권위가 서지 않게 되었으며, ‘법보다 억지쓰기’가 더 힘을 가지는 무질서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보다 강한 노동조합, 법적 조직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단체가 나라일을 좌지우지 하게 되면 국법 질서가 무너지게 됨은 저명한 일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선 공권력에 대응하는 이러한 단체들로 인한 불법시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에 통제불능의 무법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의 위기와 관련하여 공권력을 집행하는 대표기관인 오늘날의 경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선 파출소는 이미 음주자들의 난동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되었다. 피의자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일은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공권력의 상징인 총기를 빼앗으려 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 안으로 달려들어 파출소 전체를 불에 전소시키는 등 공권력에 정면도전하는 행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도로에서는 교통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시위현장에서는 트럭으로 경찰에게 돌진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권력 위기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불법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2007년 전면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로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시위의 횟수는 점점 더 높아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불법시의의 여러 가지 사례들과 기타 사례들을 살펴보며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불합리한 행동의 면모와 공권력의 위기상황을 살펴보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며 논의 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