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문제점

소개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조건
3. 지방재정의 구조
III. 의존재원의 문제점
1. 빈약한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의 불합리성
1) 보조내시 지연 및 잦은 변경내시
2)신청예외 신규국고보조사업 자의적 예산 확산
3) 비효율 및 낭비요인 상존
4)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
5) 보조사업의 관리 미흡
IV. 각종 보조금 개선방안
1. 지방교부세 개선방안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보완
2)기준재정 수입액산정의 보완개선
2.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1) 기준보조율 및 지방비 부담의 개선
2) 보조금 운영의 계획성 제고
3) 차등보조율제의 활성화
4) 포괄보조금의 도입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분권화된 참여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열리게 되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기능의 많은 부문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중앙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더욱이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집단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공공행정에 대한 욕구수준도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팽창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력과 행정기능 증대라는 역사적 추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대한 기대가 증대하는데 비해 주민의 공공수요에 대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만성적인 재정의 취약성과 규모의 빈약성에 더하여 그 구조마저 국가에 의존하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역부족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강화라는 과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이며, 재정자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자원의 획기적인 증대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려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치가 확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지방재정의 절대적 빈약성과 재정력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나라 지방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특히 각종 보조금의 문제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지방재정의 의의 및 구조
1. 지방재정의 개념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중앙정부 스스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서 이로 하여금 소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하는 권능이 인정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 지위에 기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자치행정권이 부여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복지국가시대의 지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