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조정 교부금제도의 기능과 구조

소개

서울시 재정조정 교부금제도의 기능과 구조를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재정조정제도의 개념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과 구조
1) 공공지출 수준의 유지 · 보장
2) 중앙지방정부간 수직적재정형평화의 조정
3)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형평화의 조정
4)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5) 지방 정부의 자구 ·자립 기반 확충
III. 조정교부금제도의 내용
1.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2. 조정교부금제도의 기능과 구조
1) 수평적 형평성 제고
2) 수직적 형평성 제고
IV. 서울시 재정조정 교부금제도
1.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변천
2.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3.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산정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어 오다가 1989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4월 15일 260개 시 ·군 ·자치구에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8일에 시 ·도의회가 개원되었으며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의 통치구조에서 벗어났으며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을 다원화시켜 참된 민주주의의 정착을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침체되어 온 지방을 자극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켜 줌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균형된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화시대에는 생활의 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복지 ·개발 ·환경 등의 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처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지방재정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의 주요재원을 중앙정부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와 몇몇의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50%미만의 매우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간의 지역불균형이 심하다. 따라서 지역간의 형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을 보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제도 등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서울시 재정조정교부금제도의 기능과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