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경제적불평등과 인권 - KTX 여승무원 파업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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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 비정규직 노동자란?
● 비정규직 법안과 각 단체들의 입장차
● 비정규직 실태
● KTX 여승무원 파업 실태
● 입장 차이
결론

본문내용

서론
임시직과 계약직, 일용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700여만명으로 지난 48%이던 것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더욱 증가해 지난해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 등 각종 보험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4일,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하였는데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인지를 토로했다. IMF이후로 급속하게 나빠진 경기는 노동의 유연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인한 점점 커져가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은 노사정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큰 사안으로 내걸어 투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으로 현재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 파업문제를 통해 그들이 겪는 불평등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할 방향과 변화에 대해 고민해보자 한다.

본론
● 비정규직 노동자란?

참고자료

· 인터넷뉴스기사와 비정규직관련 저서,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