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소개

자영업의 노동시장에 대한 논문 요약 입니다

목차

Ⅰ. 문제점
Ⅱ. 자영업주의 특성과 경제 활동
Ⅲ. 자영업주의 수와 비중 변화
Ⅳ. 결론 및 정책적 대안

본문내용

Ⅰ. 문제점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영업 여기서 말하는 자영업자란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 가족 종사자의 도움을 얻는 자영자로 구성된다,
종사자의 비중이 2007년 현재 31.8%로 다른 OECD 국가 들에 비해 매우 높은편
2003년의 신용대란 이후 자영업 종사자의 절대 숫자와 그 비중은 계속 줄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아직 부담스러운 수준.
-과거에는 임금근로자로서 경쟁력을 상실한 계층에게 자영업은 하나의 돌파구로 노동시 장의 완충장치로 작동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 전반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은 자영업자에게 더 이상 완충 지대의 기능을 상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위치와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분석
Ⅱ. 자영업주의 특성과 경제 활동
1. 주당 근로 일수 (그림 3-1 참조)
주 5일제의 확산과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평균 근무일수 : 2004년 5.78일 , 2007년 5.49일
자영자보다는 고용주의 근무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주 5일 근무자 비중
...



Ⅲ. 자영업주의 수와 비중 변화
1. 자영업 비중의 국가간 비교와 추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또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선직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편
- 우리나라: 1991년 37.3%, 1996년 36.7%, 2001년 36.7% 2006년 32.8%(표 2-1 참조)
- OECD 국가: 1991년 20.1%, 2001년 17.5%, 2006년 16%
경제성장 반영의 효과 반영 :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은 경제 산업 구조를 반영할 뿐 만 아니라 그 국가의 경제적 수준 반영
- 1인당 GDP↑ → 자영업 종사자 비중 ↓ (그림 2-2 참조)
세계화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반영
- 다국적 기업의 확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시장 존립 기반을 크게 약화시킴
- 한국도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 상당히 빠른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 1963년 68.5% 1964년 69.3% 1983년 50.6% 2003년 34.9% 2007년 31.8%
2. 자영업 비중의 시계열적 변화
자영업자 비중의 장기적 하락 추세는 자영농이 주를 이르고 있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밀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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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금재호 외3, 2009, “자영업 노동 시장 연구” 한국 노동 연구원
· [그림 3-1] 2004년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 [그.림. 3-3]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추이
· [그림 3-13] 고용된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주의 비중(%)
· [그림 2-2] 비임금근로자 비중과 1인당 GDP : 2006
· [그림. 2-4]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의 추이 : 1963～2007
· [그림4-1]연간 경상 매출액과 변화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