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종중 재산 분배 요구

소개

여성들의 종중 재산 분배 요구

목차

1.들어가기
-여성신문 인용
-문제 이슈화

2.여성의 입장

3.법조계의 입장
-판례

4.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결혼한 여성들이 정당한 종원 자격을 주장하며 남성 중심적이고 성 차별적인 종친회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결혼한 딸도 동등한 후손이다’ 며 ‘당당히 내 권리를 찾겠다’면서 법적 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여성들이 부계 혈통주의에 제동을 걸면서 당당한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종중 재산 분배 요구는 여성들이 기존의 가부장제와 남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에 반기를 들고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찾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이 운동은 여성들의 권리 찾기와 남녀평등의 사회 건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하던 종친 모임도 잦아졌다. 남자 종원들은 여자들을 따돌린 상태에서 종친회 규약을 개정하여 종원의 자격을 ‘후손’에서 m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변경하고, 부동산 매각 대금을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남자 종원들만이 나눠 가졌다. 출가 여성 들은 이같은 종친회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남녀동등의 재산 분배를 위해 종친회별로 여성들의 종원 자격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성들의 종원 자격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종중 규약에 ‘종원은 성인으로 한다’ 는 조항이 있는 만큼 여성들도 종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중의 본질과 관례에 비춰 이 조항이 여성을 종원에 포함하기 위 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종원 자격 획득이 실패하고, 여성들의 권리 찾기가 일차적으로 실패로 끝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