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분석

소개

A+받은 레폿입니다.
교수님이 창의적이고 형식도 잘 갖춰서 정리도 잘되어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운 하셔서 이름쓰시고 바로 내시면 됩니다^^
좋은 레폿 제출하셔서 A+ 받으세요~^^*
(제 자료 받지 않으셔도, 학기중에 과제 준비 잘하시고
원하는 A+ 모두 받으시길!>.<)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정부예산의 정의
*정부예산의 개념
*정부예산의 기능
*정부예산의 원칙

제3장 정부예산의 실제

제4장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들어가며
국가 예산기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이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용어로서의 예산을 간단히 정의하면 ①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 하에 기록되고 ②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 ·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예산기획서 국가가 공공선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한 양질의 기획안이다. 이는 동시에 정부예산의 실제를 살펴보려는 학생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산안은 학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나라의 살림이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고, 그 세부 사항은 어떠하며, 부처별로 예산의 배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참고해 본다는 사실만으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09년 9월 28일에 발표한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의 예산부분을 중심으로 그 실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괄적인 틀은 먼저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정의를 정리해보고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가장 정제된 형태의 기획안은 ‘2010년 예산·기금안’이겠지만 3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의 면면을 모두 분석하고 사례를 첨부하기에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그 핵심을 간추린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을 사용했다.
한편,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도 총 분량이 50페이지에 달해 제한된 지면 안에 모두 싣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중요도에 따라 특성을 핵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만 기록했음을 일러둔다. 적지 않은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예산의 기본적인 특성과 형식을 살펴보는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예산도 일종의 기획으로서 중심이 되는 기준들이 일정한 틀을 갖춰 안案의 곳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윤영진,「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 전자문헌
· 기획재정부,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내용” 전자자료실, 인용일자:2009.11.7. http://www.mosf.go.kr/_policy/policy09/policy2009/20090927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