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예산회계제도

소개

공기업의 예산회계제도

목차

1. 서론
2. 공기업과 사기업의 예산회계제도 차이
3. 공기업의 예산과정
4. 공기업의 회계
5. 공기업회계와 독립채산제
6. 사례분석(한국전력공사)
7.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도 사기업과 같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산회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사기업의 예산회계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듯이 공기업의 공익성 때문에 예산회계에 있어서 사기업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다.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기업경영상의 이윤증대를 도모하는 이른바 기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기업 자체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일반예산과도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기업의 예산은 정부의 일반예산이나 사기업의 예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기업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하여 알아본 후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들어 공기업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공기업과 사기업의 예산회계제도 차이
1. 이윤추구성
공기업예산회계와 사기업의 예산회계가 분명히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공기업의 예산회계는 정부와 사기업의 예산회계제도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직 기업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은 최대의 이익추구라기보다는 공공성을 충족시키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적 경영을 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요금결정의 원칙
요금결정의 원칙에 있어서 공기업과 사기업의 예산회계제도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공기업은 원가보상주의를 요금결정의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사기업의 경우에는 원가보상원칙은 물론 그 외에도 가격의 수요탄력성, 최대수익 가능성 등 원가자료 등을 위시한 많은 원칙 위에서 요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3. 회계상 규제정도
회계상의 규제정도에 따라 공사기업의 예산제도의 차이가 있다. 공기업에서는 재무회계, 회계검사 등에 있어서 정부의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나, 사기업에서는 정부 등의 기관규제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통제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으며, 오히려 증권시장 등의 기업 외적 요청에 의한 것이 더 많다.
4. 회계원칙
공기업의 회계는 예산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며 공기업회계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공기업도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제적 주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기업회계는 기업회계 즉 영리회계의 토대위에서 수행된다. 즉 정부회계로부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