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 美 ･ 韓 의 금융겸업화와 국제 질서, 사회, 국가에의 영향

소개

금융겸업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국제 질서와 사회 각 국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류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1. 오늘날의 국제금융 환경과 금융의 겸업화



⊙본론

2. 글래스-스티걸 법의 배경과 내용

3.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과정

4. 시사점

•본론2

5. ‘그램-리치 법’- 형태의 차이와 지주회사 내 방화벽을 중심으로

6. 금융지주회사의 조건과 자회사간 방화벽

•본론3

7. 한국의 금융시장 겸업화- 방카슈랑스와 자본시장통합법

8. 방카슈랑스

9. 자본시장통합법



⊙결론

10. 겸업화를 통한 금융 시장의 성장- 시장, 사회, 국가가 받는 영향

11. 금융자본과 국제질서

12. 금융의 확대와 사회의 안전성

13. 금융의 확대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

14. 마치면서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의 국제금융 환경과 금융의 겸업화.

오늘날의 국제금융시장은 (1) 통화와 통화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세계외환시장(선물환 시장, 현물환 시장, 외환스왑시장) (2) 국경을 넘어 자금을 조달하는 국제자본시장(국제은행시장, 국제본드시장, 국제주식시장) (3) 환위험과 금리위험 등을 관리하는 금융파생상품시장 으로 구분된다. 1970년대 초반 선진국들의 변동환율제 도입을 시작으로 80년대 선진국들의 자본 이동 자유화와 국내 금융의 규제완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 등은 국제금융시장을 양적으로 성장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
국제외환시장을 보더라도 한해 움직이는 외환의 규모가 475조 달러에 이른다. 이는 세계 GDP의 10배 규모이자 상품 수출액의 70배 규모이다. 또한 73년의 외환 이동에 비해 200배나 성장한 규모이다. 금융자본의 이동이 상품과 생산에 기반한 국가 경제의 규모를 압도하며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자본시장의 규모 속에서 ‘자본시장통합’ 또한 자본, 그 중 금융자본의 역할을 더욱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성장을 이끈 많은 요인 들 중 citi group, JP morgan chase 등 거대한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게 성장한 투자은행의 등장을 보며 1929년 금융업의 겸업을 금지했던 ‘글래스-스티걸 법’의 효력이 쇠퇴한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빅뱅, 미국의 그램-리치 법, 한국에서 시행 준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과 05년 시행한 방크슈랑스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1929년의 대공황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거대한 통합 금융체계의 위험성을 경계하여 만들어진 것이 글래스-스티걸 법이다. 역사를 뒤로 하는 이 법을 보는 현재의 이 시점에서 자본 시장의 통합이 사회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요소가 자본의 확장, 사회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줄지 시행법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 한국의 자본시장 통합을 비교하며 금융 업무의 겸업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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