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에 대하여

소개

공공경제학에 대하여 조사 하고 발표 피피티 만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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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공공재 이론 비판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대한 검토
결론

본문내용

연구의 목적
공공성 혹은 공공재 이론에 대해
공공선택이론 측면에서 공공재와
장부개입 간에는 전혀 논리적 연계성이 없음을 살펴본다.

공공성을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경영구조를 살펴보고 공공성 논리가
공영방송의 규모를 팽창하게 하고,
경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하는 논리로 사용됨을 보여주기 위함.

공공재는 비배타성 특성에 의존한다. 경제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면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지만,
무임승차가 개인의 효용을 크게 해주므로 개별효용의 극대화가 사회후생의 극대화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

정부개입 없이도 공공재 제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자발적인 방법은 공공재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연합하여 각자의 지불의사(willing to pay)에 근거하여 총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있고, 비자발적인 방법으로는 오염규제와 같이 정부규제를 통해 공공재를 생산 또는 정부보조금을 통해 민간부문이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다. 비경제적인 방법으로는 국민들에게 애국심등과 같이 공공의 정신(public spirit)을 자극하거나 사회적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있다.
Holcombe는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공공성 개념과 연관성이 없고, 공공부문의 생산은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공공재의 특성을 만족시키지만 민간에서 생산하는 민간방송과 정부에서 제공하지만 사유재 성격을 띄고 있는 복지가 그 예이다.
공공재 이론이 민간영역의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정부역할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