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독립기관

소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2)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3) 헌법재판소의 지위
(4)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심판절차
(5) 헌법재판소의 권한
(6) 대법원과의 관계

2.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변천
(3)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4)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① 헌법재판소 :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으로서 정치체제내의 분화된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② 헌법재판의 의미
㉠ 좁은 의미 -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헌법위반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 여부가 판단될 때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넓은 의미 - 최고법규인 헌법에 관한 쟁의 또는 질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위헌법률심사, 기관소송(권한쟁송), 탄핵소송, 헌법소원, 선거소송, 정당해산소송 등에 관한 재판을 의미한다.

③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 긍정적 기능
․ 헌법규범의 권위적 해석을 통하여 민주헌법에 내재하는 민주주의 이념의 구현과 헌법질서를 수호한다.
․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의 전제와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한다.
․ 정치적 갈등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정치적 평화를 유지한다.

㉡ 부정적 기능
․ 일반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사법부의 정치기관화를 초래한다.
․ 보수적인 사법부로 말미암아 사회발전이 지연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은 헌법이 정치성이 강한 법규범이므로 그 재판도 정치형성적이라는 점(정치형성적 재판성), 그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을 강제로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비강권적 재판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정치적 사법작용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