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보호

소개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이념을 살펴보고, 헌법과 국제 규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또한 ‘신체적 장애인’을 넘어서 ‘사회적 자애인’이 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개념과 법적 지위
1. 장애인의 개념
2.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3. 장애인의 법적 지위
Ⅲ. 장애인 인권 보장의 기본 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Ⅳ.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헌법
2. 국제인권규약과 국제규범
Ⅴ.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의 인권 보장의 현실
1.건강권
2. 보육권
3. 접근권
4. 거주권
5. 교육권
6. 노동권
7. 이동권 등
8. 생활권
Ⅵ.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1. 장애인 복지 정책적 방안.
2. 법적 제도적인 방안
3. 시민 사회단체의 역할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며 보호받아야 마땅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장애인을 맞닥뜨리면 피하는 이중적 태도를 많이 갖고 있는 듯하다. 이런 태도 때문인지 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 우리 사회는 장애인 편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사람들도 이를 꺼리게 되고 싫어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신체나 정신 기능의 장애가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흔히 장애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더욱더 사회에서 분리시킨다. 장애인은 사회에서 받는 차별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인에서 또다시 ‘사회적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이념을 살펴보고, 헌법과 국제 규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또한 ‘신체적 장애인’을 넘어서 ‘사회적 자애인’이 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Ⅱ. 장애인의 개념과 법적 지위

1. 장애인의 개념

1975년 UN은 `장애인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handicap)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은 장기간, 일상생활,

참고자료

· :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가는 길 - 김용득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 헌법학원론 - 권영성 (2005)
·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 이흥재 (1989)
· Disability and the law (Jeremy Cooper and Stuart Vernon)
· 한국 사회 보장법 론 - 김유성
· 장애인 인권과 사회통합(한국의 장애인 인권) - 김정열(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소장)
· - http://blog.naver.com/w0nw0n/4000265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