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제도화-한국사회내 로비제도 도입시 그 적실성 연구

소개

로비제도는 옳은것인가 옳지못한 것인가?
한국사회에 적용시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미국로비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사회내 찬반양론은 어떠한가?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로비제도
1. 역사와 실태
2.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책

Ⅲ. 로비제도 도입논란
1. 논란의 주요내용
2. 사례분석
1) 린다김 로비사건 사례
2) 체육복표 사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례
3)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사례
4) 故 장자연사건 사례
5) 박연차 로비사건 사례

Ⅳ. 로비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
1. 도입의 필요성
1) 여론의 실태
2) 정책결정 과정에 큰 기여
3) 다원화된 사회의 해결책으로서의 로비제도

2. 보완책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연구는 음성적 불법로비가 성행되고 있는 한국사회 내에서 로비제도의 합법화가 몰고올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문헌 및 통계 토론회기록 등을 통해 주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기존에 제기되었던 논쟁들에 덧붙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찬반 양론과, 로비의 제도화시 나타날 수 있는 보완책 또한 기술하였으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아 이 연구의 한계로 밝혀두는 바이다. 그 동안 로비제도 합법화 문제를 두고 찬반논의가 곳곳에 산재되어 이루어 지긴 했지만, 논쟁의 틀이 거시적인 관점에 국한 되었고, 국정을 좌지우지 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되지도 않았기에, 연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최대한 거시적인 관점과 더불어 미시적인 부분에도 접근하려 노력하였고, 롤 모델로 미국 로비제도의 긍정적인 요소를 제시하며 전개하였음을 밝혀둔다.



Ⅰ. 서론

최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전, 현 정권의 불법 자금관련 로비사건들이 도마에 오르면서 다시금 로비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에 관한 논의들은 현재까지 다 방면에서 이루어져왔으나 이번 사건은 그 규모가 이제껏 도마 위에 올랐던 어떤 사건들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본 찬반논쟁 또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통‘로비’라 하면 한국사회에서의 인식은 그리 곱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박연차 로비사건 외에도 문민정부 시절의 린다김 로비사건 김대중 정권 시절의 스포츠토토 관련 로비사건등 굵직한 비리들이 세간에 알려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번 박연차 로비사건 외에도 연예인들을 통한 정,재계 로비사건중 하나인 故 장자연 사건까지 터졌다. 여기에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정경유착과 관련된 로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즉 로비의 음성적 양태들만이 세간에 드러나게 되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은 상당한 수준에 다다라‘로비는 파렴치하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로비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없어져야만할 대상인 것인가? 필자는 본 연구에서‘로비제도’의 양성적, 음성적 양태를 살펴보고,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에 어떤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우선 기존에 있어왔던 국내에서의 연구를 간략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대한 논의들은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음성적 양태들만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로비제도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결여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점은 이 연구에 있어서의 한계로 밝혀두는 바이다.
정계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논의는 17대 국회에서 정몽준 의원이 발의한 외국 로비스트 합법화에 관련된 법안과 이승희 이은영 의원의 내외국인의 구분 없는 로비스트 합법화에 대한 법안을 들 수 있다. 정몽준 의원의 법안과 이승희 이은영 의원의 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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