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원병제]여성지원병제도 도입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 여성지원병제찬성, 여성지원병제반대-

소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지원병제도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여성지원병제도 도입 검토의 배경과 여론추이, 외국의 사례, 찬반논의 및 그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국방부의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2. 여성지원병제도에 대한 여론
3. 여성지원병제 검토의 배경
4. 여성지원병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5. 유럽의 여성전투병 허용 논쟁
1) 직업에 있어서 성차별 문제
2)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3) 의무병 제도에 대한 입장
4) 전투병으로서 여성상에 대한 논쟁
5) 전망
6. 양성군대를 구축해가는 독일
7. 외국의 여성 병역제도
8. 여성지원병제도 찬성입장
1) 여성지원원병제를 통해 병역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여성에게 군 진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이다.
3) 여성지원병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 문을 넓히는 것이다.
4) 첨단무기 위주의 현대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5)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군비율이 턱없이 낮다.
6) 병영문화가 개선되고 남성 사병의 사기가 더 올라갈 것이다.
9. 여성지원병제도 반대입장
1) 여성지원병제는 군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
2) 병역자원 부족 문제는 여성지원병제 외에도 다른 대안이 많이 있다.
3) 여성지원병제도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4)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면 막대한 국방비가 추가로 지출되어야 한다.
5) 징병제인 우리나라와 모병제인 외국의 여군비율 비교는 의미가 없다.
6) 여성이 병사로 복무할 경우, 남성 중심의 병영문화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
7) 여성지원병제도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Ⅲ. 맺음말(여성지원병제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하면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수밖에 없으며 경쟁률 또한 상당히 높아 지원자 중 소수만이 부사관이나 장교로 군에 복무할 수 있다. 여성지원병제도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에 복무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저출산에 따른 부족한 병역자원을 보충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 병사를 전투병이 아닌 기술직 쪽으로 활용한다면 지원병제도가 충분히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반해 처우나 생활여건이 열악한 일반 병사로 지원할 여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여성지원병제도는 남녀평등, 국방의 의무 등 민감한 사안이 결부되어 있다. 더군다나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도 도입을 위한 국방부의 꼼수로 보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번 국방부의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로 인해, 지난 60년 간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병사로서의 군복무가 여성들에게도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고서는 여성지원병제 도입의 배경과 여론추이, 외국의 사례, 찬반논의에 대해 살펴본 후, 그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Ⅱ. 몸말

1. 국방부의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국방부가 여성 군복무 방안인 ‘여성지원병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성이 일반 병사로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기존 병역 제도의 근간이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1. 안동환,「‘여군 김일병’ 나올까… 여성지원병제 검토」, 서울신문, 2009.11.13일.
· 2. 김은영,「시민 63.2% "여성지원병제 찬성"」, 한국경제, 2009.11.17일.
· 3. 「여성지원병제 검토..배경과 과제」, 연합뉴스, 2009.11.12일.
· 4. 박민수,「병역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4.
· 5. 이원배,「여군인력 최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5.
· 6. 전희철,「한국의 중·장기 병역제도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5.
· 7. 김상현,「병역자원의 변화에 따른 병역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3.
· 8. 「여성 지원병제 도입은 바람직하다」, 한국일보, 09.11.13일.
· 9. 김민영,「한국병역제도 변화요구와 발전방향 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2008.
· 10. 「여성지원병제 검토할 만은 하지만」, 국민일보, 09.11.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