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관리 정책

소개

중국의 수출관리 정책

목차

1. 수출상품 관리제도
1) 수출상품관리제도의 변화

2) 수출상품쿼터관리제도
1)수출상품관리
2)수입상품관리
3)수출입 상품 검사제도
4) 관세제도
5)원산지규정

3) 수출상품쿼터 입찰제도

본문내용

1. 수출상품 관리제도
1) 수출상품관리제도의 변화
중국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리제도는 기본적인 무역제도를 바탕으로 국가에 의해 1980년대만 하더라도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는 매우 넓었다.
그리고 1992년 말까지는 모든 수출입품을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제1, 2, 3류
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무역회사가 수출입을 맡게 하였는데, 제1류와 제2류 품목은 국가의 계획관리 대상으로 대외경제무역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았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적극적 제도
(positive system)의 국가계획무역은 1992년 12월에 ‘수출상품관리 임시조치’
(出口商品管理暫行辦法)가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수출상품 분류제가 폐지되고 소수 상품에 대해서만 국가의 관리를 받게 하는 이른바 소극적 제도(negative system)로 바뀌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 제15조 이하의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93년과 1994년에 478개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이 해제되었다. 2004년에는 50종만 남았다. 그리고 WTO가입이후에 국영무역관리 수출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품은 21종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국가관리 대상이 되는 특정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은 자유로이 수출되거나 수입될 수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국가안전 ․ 공공이익 ․ 공중도덕 ․ 사람 또는 동식물의 건강 ․ 환경보호 ․ 황금 또는 백은 ․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 자원의 고갈방지 ․ 수출대상국가나 지역의 시장용량의 한계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 수출경영 질서의 혼란․법률과 행정법규 또는 국제조약과 협정에 의하여 수출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규정으로 수출수량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쿼터 관리를 하고 그 밖에 수출제한 상품은 수출허가증 관리를 한다. 수출쿼터 관리는 개별적 상품의 수출량을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고, 수출허가증관리는 수출허가의 유효성을 규제하는 것이다. 수출쿼터관리나 수출허가증관리 대상품목은 모두 허가증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