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와 주요내용에 대해 3장으로 간단히 나타냈습니다.

목차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 규율대상의 확대
2.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 중심의 규제로 전환
3. 진입규제 요건 완화와 차등화
4. 업무규제는 개방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변경
5.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6.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행상충을 상시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
7.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

「자본시장통합법이란」(이하 법이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물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자본시장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성립된 것으로 현재까지 금융시장을 구분하고 있던 ‘금융투자업종’,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 금융 기능을 통합/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융투자업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 각 업무별로 세분화된 법규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라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및 신탁회사의 업종간 구분을 없애고 통합금융기관 설립하고 허가한다. 금융투자 상품 측면에서 포괄주의 방식의 상품발행을 적용하여 다양한 상품의 판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완화된 규제만큼 증가된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의 종류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강화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였다.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 규율대상의 확대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 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 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Ⅰ.다중채무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 기타 다음카페 글 인용
· Ⅱ.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 정주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제도 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2008.08
·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 한국금융 연구원, 2006.06
· 개인블로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 http://blog.naver.com/awh76?Redirect=Log&logNo=50000937081
·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
· 강병호, 『금융기관론』
· 법원 도서관 (http://library.scourt.go.kr)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