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유무역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가

소개

이상적인 자유무역체제가 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 논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Ⅲ] 본론 2.
(1) 국제수지의 불균형
(2) 국가 간 경쟁력의 차이
(3) 국가 간 분업의 어려움
(4)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문제
(5) 해외의존에 대한 우려
(6) 실업의 발생
[Ⅳ] 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이론적으로 파악된 이러한 자유무역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진국들이 거쳐 온 경제 성장의 역사를 보면 자유무역이 지금의 선진국을 존재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보호무역이 지금의 성장을 일궈낸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각국이 잠시 관세를 낮추어 자유무역에 근접한 형태를 보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리 길게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보호무역을 강화시켰다.
최근 찾아온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량(수출량)이 작년보다 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보이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교역량이 8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이 세계 무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 중 17개 국가가 47개에 달하는 각종 무역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자크 아탈리는 최악의 경우 `WTO` 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던 협약들이 쟁점화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무역거래의 자유화`라는 면에서 이룩한 이제까지의 진보는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위 사례들이 보여주듯 실제로 자유무역은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래 본론 1에선 과거 선진국들이 발전을 위해서 취했던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이 원활히 일어나지 못했던 것과 현재 행동의 모순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본론 2에선 좀 더 많은 근거를 들어 자유무역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Ⅱ] 본론 1.

1820년대 지금의 선진국들은 현재의 방글라데시나 이집트 사이의 발전 수준에 있었다. 선진국들은 그들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정책 방향을 바꿔왔다. 따라잡기 기간 동안 선진국들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의 숙련된 노동 인력을 빼돌렸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정홍주, 이영수,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2007)
· 예병일,“WTO보고서와 무역거래자유화의미래”, 2009,3,26,
·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형성백 역, (부키, 2004), ⟶ 다음 페이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