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와 산업별 대응

소개

무역정책- 참고자료 깜빡했네요 ㅡ

목차

Ⅰ. 보호주의의 부상 -1-

1. 보호주의 확산배경 -1-

2. 새로운 양상의 보호주의 -2-

Ⅱ. 보호주의가 한국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3-

1. 보호주의 압력 수준의 분석 -3-

2. 국가별 보호무역 압력 수준 -4-

3. 산업별 보호무역 압력 수준 -4-

4. 보호주의 압력이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5-

Ⅲ. 시사점 -5-

본문내용

Ⅰ. 보호주의의 부상
1. 보호주의 확산배경
글로벌 경기침체로 유효수요 부족, 수출 부진, 대량실업 발생 등 각국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08년 4/4분기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해 각국의 수출도 급감하였다.
각국의 대량실업 발생으로 보호무역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증대되었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이 각각 7.6%, 8.2%(2009년 1월)를 기록하는 등 선진국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실업문제가 점차 신흥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각종 소요사태까지 발생 되었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에서는 금속노조가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전개하였다.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각종 보호주의조치를 시행하였다. 신흥개도국들을 2009년 1월 이후 2개월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38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하였다. 총 120건의 수입규제 중 신흥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전체의 77%인 92건이나 된다.
2009년 2월 미 의회가 자국산 철강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통과시키고 각국이 이에 반발하여 보복조치 발동을 경고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보호주의조치의 시행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기관들은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증가율도 2008년 4/4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2009년에는 2.8%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붕괴 → 내수 및 수출의 동반 부진 → 대량실업발생 → 유효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침체기에 보호주의를 강화했던 것도 향후 보호주의가 강화되리라는 전망의 근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