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소개

행정학 -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 찬반 논란

목차

서문

연구방법

인터넷의 특성
(1)익명성
(2)정보의 다양성

인터넷 실명제 찬ㆍ반 논란 종합
(1)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2)인터넷 실명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이다
(3)인터넷 실명제는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위한 수단이다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문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생겨나면서 우리사회가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사이버 범죄’입니다. 익명성이라는 큰 메리트로 악성댓글을 달아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이러한 심각성으로 인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그러한 대책중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 입니다.
저는 우리사회에서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에 대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법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논의되어 왔었지만 얼마 전 ‘톱스타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상의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여론에선 한창 인터넷 실명제의 찬ㆍ반논란이 뜨겁게 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까, 이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수단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보다 자세히 이 문제에 관해 찬ㆍ반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연구 방법
이 보고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주로 국회도서관의 대학원 논문을 조사하여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였고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난 기사수집, 여론조사결과등 정보의 검색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안재원, 전북대 대학원, 2007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조수영, 숙명여대 대학원, 2006
·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