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인권 유린 실태 및 해결방안

소개

다국적기업의 인권 유린 실태 와 사례를 들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기업 활동의 세계화와 인권 문제
(1)다국적기업의 지위 강화
(2)다국적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1)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
2)정치적 영향

3.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 사례
(1)미국의 월마트(Wall mart)사례
(2)Royal dutch shell의 사례

4. 국제법상 다국적기업의 법인격
(1)전통적 국제법 이론에 의한 다국적기업의 국제법상의 지위
(2)변화하는 이론의 양상

5. 국제법상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의무 부담능력

6. 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법규 준수의무
(1) A규약에서의 국가의 의무
1) 인권존중의 의무
2) 인권보호의 의무
3) 인권증진의 의무

7.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규제방안
(1)다국적기업 감시 운동
(2)규제기구의 적극적 개입
(3)다국적기업 지침의 적극적 활용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세계화가 급속화 되면서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의 국제적 움직임은 국가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시장의 자유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약화되고 다국적기업의 세계시장 장악은 더욱 확대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이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동결 또는 삭감, 고용불안정, 실업 등의 인권유린문제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야누스적 행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양면적 모습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국제인권법체제가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법적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기업 활동의 세계화와 인권 문제
(1)다국적기업의 지위 강화
현재 전 세계 100대 자산물의 51%를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는 49%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 세계 25대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을 개별 국가들의 재정수입과 비교할 경우, 단 6개 국가만이 이보다 높을 뿐이다.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은 단순히 경제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연계를 만들어낸다는 데에 있다. 일례로, 다국적기업들이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정치적 자금을 기부하면서 기업 활동에 유리하도록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 세계에 걸쳐 생산된 노동의 가치를 부와 권력을 형태로 서부 선진국과 소수의 특권층에 집중시키는 것 등이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후자의 경우에 인권유린의 문제가 발생한다.
(2)다국적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다국적기업의 국제인권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박미경 (한양대 대학원) 2006
다국적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지위와 규모만큼 막대하다고 할 수 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