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소개

탄소배출권과 산림에 대해 알아보고 탄소배출권에 의한 경제적가치와 이후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글이다.

목차

1. 서론

2. 기후 변화 협약의 제정

3. 산림부문 탄소배출권 규모와 경제 가치
1) 탄소배출권 인정 산림활동의 범주
2)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 현황
3) 산림부문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가치

4. 결론 및 향후 전망

5. Reference

본문내용

1. 서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과 비교해 2000년에는 370ppm으로 약 30%가 증가하였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난 1세기 동안 약 0.6℃ 상승했으며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1.4~5.8℃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온상승 속도는 과거의 기후변화보다 무려 100배나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성 폭우, 대형 산불, 봄철 가뭄 등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최근 들어 잦아지는 것도 기후온난화의 증거라고 여겨진다. 인류 공통의 환경 문제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통의정서를 체결하였다. 특히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인 부속서 I 국가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작년 2월 공식 발효됨에 따라 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 자국에 할당된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는 감축해야 할 의무가 현실화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부속서 I 국가가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는 의무감축량 이상으로 줄인 온실가스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팔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역시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위축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까지 각국의 1인당 배출량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이 1.23% 감소된다는 전망을 하였다. 반면, 산림부문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자료

· 탄소배출권과 산림경영, 주린원 외 1명, 연구보고서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농업부문 대응 전략, 양승룡 외 1명,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