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고화

소개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역사

목차

서론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분류
민주주의 공고화 개념 설명

본론
공고화 조건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김대중 정권의 민주주의
노무현 정권의 민주주의

결론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의 한계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가 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민주화 전개과정
자유화 - 독재나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로서 권위주의적 비재와 억압정치의 완화
이행 - 권위주의나 독재정권의 붕괴에 이러 새로운 헌법이 마련됨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
공고화 - 이행과정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제도화를 통해 제거되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과정

공고화에 대한 정의
(1) 공고화 개념의 소극적 정의
군터, 펄 & 디아만드로스 : 정치적으로 중요한 반체제적 정당 또는 사회운동이 부재할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 됨
구체적으로는
①경쟁세력간의 정권교체
②극단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지지와 체제의 안정성
③극소수의 반란세력의 패배와 처벌
④정당제도의 급격한 재구조화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유지될 때
신생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쉐브로스키 : 주어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 하에서 특정한 제도들의 체계가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 되었을 때, 즉 어느 누구도 민주적 제도 밖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때.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공고화된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

(2) 공고화 개념의 적극적 정의 의미확장의 배경
민주주의 공고화는 민주주의 붕괴의 방지, 민주주의의 침식이나 완만한 사망의 방지와 같은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보완이나 심화, 민주주의의 제도적 하부구조 정비 등의 적극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
이같은 공고화 개념의 적극적 의미 확장 이유는 원래 우려되었던 것과 달리 심각한 경제위기나 분배갈등, 경제개혁 등에도 불구하고 신생민주주의가 실제로 붕괴되는 경우가 적었고, 그 보다는 자의적 권력행사, 책임성 부재, 부패의 만연 등과 같은 권위주의 시기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