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건전 인터넷 광고에 대한 매체의 책임

소개

불법 불건전 인터넷 광고에 대한 매체의 책임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포털과 불법 인터넷 광고
1. 인터넷 불법광고
Ⅲ. 불법 인터넷 광고에 대한 포털의 법적 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정보통신사회의 발전이 거듭되어 감에 따라 광고행위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기법과 양상이 점차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이러한 변화에 있어 예외일 수 없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광고행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전통적인 정보전달방식 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인터넷라디오 등을 통하여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체와 광고주 상호간의 광고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광고가 행해진다. 이러한 전통적인 매체를 활용한 불법광고에 대한 매체의 법적 책임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신문, 방송, 라디오 등이 이루어졌다는 차이점만 갖고 있을 뿐 법적인 책임 구성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포털이 인터넷 공간에서 대표적 매체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이러한 기존의 책임 구성 논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인터넷 포털의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광고의 형태와 방식이 부분적으로 새로운 양식을 띄게 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Ⅱ. 인터넷 포털과 불법 인터넷 광고

1. 인터넷 불법광고

1). 인터넷 광고의 의의와 특성

인터넷 광고는 원칙적으로 표시광고법상의 규제를 받으나, 매체의 특성상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등의 법률 및 그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인터넷상 광고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광고는 신문, 잡지, 홍보물 등 오프라인의 인쇄광고나 TV,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 광고에 비해 정보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쌍방향 뉴미디어의 활용이라는 전달방식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장접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의 시장 규모는 매년 신장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의 경우는 이러한 시장의 성장과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