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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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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현행법령, 연혁법령

2.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3. 문헌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법령정보 검색(출석)

본문내용

<의안정보>
의안정보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법률안으로서 상정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의안정보에서는 정부나 국회의원에 의하여 제출된 법률안과 그에 대한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행법령집>
현재 효력을 가진 법령을 집대성해 놓은 법령집이다. 법제처에서 발간하며 4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현재 50권 59책으로 구성) 제50권은 색인집으로 각 권에 실린 법령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또한 법제체에서 전자법령집(전자문서의 형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법제처 현행법령, 연혁법령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 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기때문에 모든 법령자료가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법령자료로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령정보가 전자법령의 원본에 해당한다.
+ 현행법령 법령 검색. 법령단위, 조문단위로 검색이 가능하며 법령명 주제어 공포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세부검색창에서 법령연혁, 개정문, 관련법령, 3단비교, 신구대비표등의 세부 검색이 가능하다.
+ 연혁법령 연혁 법령을 검색. 법령단위, 조문단위로 검색이 가능하며 법령명 주제어 공포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세부검색창에서 법령연혁, 개정문, 관련법령, 3단비교, 신구대비표등의 세부 검색이 가능하다.
+ 훈령·예규·고시 훈령·예규·고시 열람
+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 열람
+ 입법예고 입법예고 열람
+ 최근개정법령 최근개정법령 열람
+ 조약 조약정보 열람 -> 외교통상부 참고
+ 법령통합검색 현행법령, 훈령·예규·고시·공고·지침, 입법계획,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을 한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법을 보신 후 자세한 법문은 각메뉴에서 상세 검색이 가능.
+ 영문경제법령 경제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보여준다.
영문법령검색서비스는 유료서비스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