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개

민사소송법

목차

Ⅰ. 사례
① 이 경우 당신이 재판장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소송지휘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② 그 반대의 경우는(X 출석;Y 불출석)?
③ X, Y 쌍방 출석하고 증인 A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본문내용

Ⅰ. 사례
증인신문하기로 한 변론기일에 그 신청인측 X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당사자인 Y는 출석하였다. 증인 A는 출석하였다.

① 이 경우 당신이 재판장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소송지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기일해태는 불출석 ․ 출석무변론이다(필요적 변론기일,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 사건의 호명을 받고 변론이 끝날 때까지 당사자가 출정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변론에 들어갔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당사자의 결석에서 한쪽 당사자가 기일에 결석하는 경우에 입법례에 따라서는 결석판결제도를 채택한 예가 있으나, 결석판결제도가 도리어 소송을 지연시킬 것을 염려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결석판결주의를 따르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 하였으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하였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재판장이 예상할 수 있는 소송지휘에는 진술간주 ․ 자백간주가 있다.

② 그 반대의 경우는(X 출석;Y 불출석)?
1. 진술간주
1). 진술간주의 의의
진술간주란, 한쪽 당사자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한 경우이다. 즉 제148조에 의하면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이거나 출석무변론인 경우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진술간주(진술의제)라고 하는 일종의 서면변론이다. 이것은 당사자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석의 시간 ․ 노력 ․ 비용상의 불편과 불경제를 제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서면주의의 전진임에 틀림없으나, 이 때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곧 소송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구술주의를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