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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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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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은 경제적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본권(재산권, 직업선택등의 자유)등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재산권 보장은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에서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로 통한다.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공공필요에 의하여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가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로서 여기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이탈의 자유와 겸직의 자유, 경쟁의 자유등이 포함된다. 허나 이 자유는 ex) 공공에 대한 위험이 큰 화약류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와 같이 공익등을 이유로 제한 될 수 있다.
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사례를 통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3헌바87 전원재판부 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