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소개

우리의 현실
지방분권 과제

목차

Ⅰ. 지방분권
Ⅱ. 지방분권관련 대내외 움직임
Ⅲ. 지방분권의 필요성
Ⅳ. 우리의 현실
Ⅴ. 지방분권 과제

본문내용

Ⅰ. 지방분권
①중부에서 자치앙정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원이 분산되는 것을 말함
- 권한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을 말함
- 자원분산은 결국 돈과 사람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임
②지역살리기 운동이요, 나라살리기 운동이다
-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과잉과 과밀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발하 있고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음
-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과잉과 과밀이 해소되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방민과 수도권주민의 삶과 질을 다같이 높일 수 있음
③지방분권운동은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이다
-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려는 운동임
- 지방분권운동은 참여, 연대, 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주민중심적이고 공동체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운동임
-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은 국가경영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임
Ⅱ. 지방분권관련 대내외 움직임
①우리나라의 경우
- 최초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역균형발전 추진운동`으로 시작, 비수도권 전체지역, 각계각층으로 확산
-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공동대응 체제구축
ㆍ2001.11.28 산자부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12개 비수도권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동 대응
- 지방분권운동은 현재 지역시민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행정·학계·NGO·언론 등을 주체로 네트워크를 구축, 주체별 협조를 통한 총체적 전개 양상을 띰

②외국의 경우
≪ 프랑스 ≫
- 프랑스 내각, 지방분권 개헌안 승인(`02.10.16) ⇒ 내년 3월 의회제출
ㆍ주요골자로는 지방행정기구의 권한 확대, 지방재정 자립도 확충, 지방 주민투표제 도입, 행정단위 통합 등
⇒ 개헌안이 통과되면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국가`라고 명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