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소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목차

Ⅰ. 서론

Ⅱ. 특수교육의 정의
1. 법률적 의미
2. 사전적 의미
3. 각 나라별 의미

Ⅲ. 개정 법률의 쟁점
1. 의무교육의 차등실시
2.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의 문제

Ⅳ. 개정 법률의 내용
1.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 확대
2. 장애 영유아의 교육대책 마련
3.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의 강화
4.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5.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촉진
1) 통합교육의 개념
2) 장애인 통합교육의 현실

Ⅴ. 향후과제 및 정책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Ⅰ. 서론
한 사회를 바라보는 척도는,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 가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약자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장애인은 지금 현 사회에선, 약자일 수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소외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사실 말만 거창했지, 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들여다 본적이 없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특정 계층의 소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복지는, 의미가 떨어진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길, 교육.
교육만이 완전한 길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만은 확실하다.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장애아동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장애인의 교육보장에 관한 제도를 찾아보던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특수교육법>이었다. 과연 어떤 불편함 때문에, 장애인 아동이 교육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일까? 의문을 품어왔다. 그것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한집의 사례가 아니라, (장애인복지론 시간에 듣기론)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장애인 본인의 의지부족? 가족들의 노력 부족? 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게 했다.
교육과 관련된 끊임없는 투쟁 속에, 전 국민 고등교육 의무화는 일구어 놓은 시기에, 어째서 장애인은 특수교육법 개정을 외치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하였다.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수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Ⅱ. 특수교육의 정의
1. 법률적 의미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