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경제통합체]세계지역경제기구

소개

주요 국제지역경제통합체 개관
- EU, NAFTA, ASEAN 등 국제지역 기구의 개관과 발전과정 효과등을 조사한자료

목차

1. EU 개관
1) EU의 창설과 명칭
2) 발전과정
3) EU 회원국 확대과정
4) EU경제통합의 심화와 확대
5) EU의 주요 기구

2. NAFTA 개관
I) 개 요
2) 추진 배경
3) 주요 내용
4) NAFTA의 효과 및 평가

3. ASEAN 개관
1) 개요
2) ASEAN 주요기구
3) ASEAN 역외 협의체제
4) ASEAN+3

본문내용

1) EU의 창설과 명칭

(1) 2차 대전이후 당시 주요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를 공동 관리함으로써 알사스 로렌을 둘러싼 독․불간의 분쟁재발방지 및 나아가 구주에서 항구적인 평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52년 구주석탄․철강 공동체(ECSC)가 창설 되었으며, 이것이 EC의 모태가 됨.(슈망선언)
(2) 1958년 로마조약에 따라 EURATOM(구주원자력공동체), EEC(구주경제공동체)가 각각 창설되었으며, 1967년 상기 3개 공동체의 기관을 단일화하여 공동체(ECs : European Communities) 발족.
(3) ECs, EC와 EU의 명칭
① ECs는 1967년 EEC, ECSC, EURATOM의 집행기관이 단일화된 이후, 이들 3 공동체를 통칭하는 말이며, 이중 EEC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EC(European Community)로 개칭.
② EU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ECs, 공동외교안보정책, 내무사법협력을 망라하는 새 통합체로서 93.11.부로 발족한 것을 말함.
③ EU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칭으로 EU를 사용하되, EC관할분야에서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해야할 경우는 EC를 사용키로 함.

2) 발전과정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1950
° 1950.5. 불란서 외상 R. Schuman은 석탄, 철강산업을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공동관리하자는 슈망선언 발표
° 동 제의를 독일, 이태리 및 베네룩스 3국이 수락하면서 19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q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정식 발족
(2)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 1958
° 1957.3. 로마조약체결 (불, 독, 이태리, 베네룩스)
° 1958.1.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OTOM) 창설
(3) 유럽공동체(EC)의 통합과 발전: 1967-79
° 1967.7. “단일이사회 및 단일 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이 발효하면서 ECSC, EEC 및 EURATOM을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탄생
° 1968.7. 관세동맹 완성
° 1979.3.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발족
(4) 단일유럽의정서(SEA) 채택 및 단일시장 출범: 1987-92
° 1987.7.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 발효: 사람, 물건,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국경없는 공동체 창설 목표
° 1993.1. 역내 단일시장 완성
(5) 유럽연합(EU)의 출범: 1993
° 1993.11.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출범
° 경제통합의 단계를 넘어 정치통합 논의 활성화 개시: 기존의 Ec를 더 한층 발전시키면서 공동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실시와 내무사법협력 강화까지를 목표로 한 정치통합 달성을 향한 노력 적극적 전개
° 1999.1. 유럽통화동맹(EMU) 출범: 12개국 참여
° 1999.5 암스텔담 조약 발효(EU의 추가 확대를 위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일부 개정)

참고자료

· 국제경제관계론 Fall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