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레포트] 푸틴의 경제개혁

소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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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분류

소단원
연방 권력의 집중화
그레프 프로그램 : 경제 개혁의 2세대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세제 개혁
소규모 기업들을 자극하기 위한 규제완화
토지 개혁과 사유화
노동 시장과 연금 개혁
법의 독재
WTO 가입을 위한 진지한 노력들
실로비키, 독점재벌, 그리고 개혁가들: 푸틴은 누구인가?

목차

연방 권력의 집중화
그레프 프로그램 : 경제 개혁의 2세대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세제 개혁
소규모 기업들을 자극하기 위한 규제완화
토지 개혁과 사유화
노동 시장과 연금 개혁
법의 독재
WTO 가입을 위한 진지한 노력들
실로비키, 독점재벌, 그리고 개혁가들: 푸틴은 누구인가?

본문내용

푸틴은 취임 6일 후, 러시아의 연방 체제에 더 많은 중앙통제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0년 이래 러시아의 89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지역의회는 그들 자신의 법안을 적용하였는데, 그 법안들은 종종 연방법과 모순되었으며, 지방정부기관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역정부들이 주의 수입의 대부분을 연방 재정에 이전해야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역정부들은 탄광이든 연금이든 간에 의도된 수혜자인 연방에대한 지불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역 정부들은 심지어 연방 정부에 비해 덜 투명하고 더 부패했한 상황이었다.
러시아의 연방화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였다. 헌법상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의무를 공유하고 있었다. 연방정부는 소비에트연방 시대와 같은 거의 완벽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요구했지만, 더이상 연방정부는 형식적인 권력을 강화할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형식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의 차이는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드러났다.
지방과 중앙은 세금의 종류와 지역별로 다른 다양한 세금들을 공유하게 되어있었다. 지방정부들은 1998년까지는 승자였다 (2000년도 쉬레이퍼 맹 트래이즈맨, OECD )
지방 및 지역세금들은 급증했다. 주 수입의 3/4보다 많이 걷힌 연방세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1990년대 말 200가지의 서로다른 세금들이 존재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 지역 고유의 세금들을 고안해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러한 세금들은 면허세이거나 벌금들이었고, 이 세금들은 성공적인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었다.(1999년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세금기반의 수도 급증했으며, 세금 징수서비스의 수 또한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보호를 받지 못한 이익 창출 가업들은 방치되었으며, 종종 치명적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무질서가 부패를 초래했다 (oecd 199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