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례분석 및 개선책

소개

사회보장론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사례 (신문 기사)

3.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현황과 원인)

4. 개선안 및 대책 제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국민의 정부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올해를 “생산적 복지”의 원년으로 정했다. “생산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기초적 생활보장과 동시에 자립적․주체적인 경제․사회활동에 참여기회 확대와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이다. 2000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충실한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일할 수 있는 복지(welfare to work)를 실현하는데 있다.
그중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작년 6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시책에서 탈피하여 근로능력․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이자 사회안전망 구축이 보다 구체화된 진일보한 정책이라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의 목적에서 기초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자활을 강조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work for those who can, security for those who cannot)"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대상자 범위나 보호내용 및 수준 등에서의 꾸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었던 생활보호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생계가 막막하거나,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제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17일자로 입법 예고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소득층 생계 지원의「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또 국가의 지원을 이들의 자활의지와 연계, 체계화한 점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참고자료

· 1.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0.4
· 2.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지침보완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모음], 2000.8
· 3.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설명 홍보자료], 2000.9
· *
· 참고사이트*
· 1.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siseor/bogjisa/
· 2. http://welfare.net/~blue/library/
· 3. http://www.metro.seoul.kr/kor/friend/
· *참고신문*
· 1. 한겨레 일보 [사회, 주요뉴스, 사회] 2000.05.12
· 2. 경향신문 [경제, 사회, 정치, 증권] 2008.07.10
· 3. 매일경제 [경제]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