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결정 요지

소개

헌법 판례 정리입니다.
구 정당법 25,27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례이며
구술 발표용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 판례는,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청구인인 사회당(정당)이 ① 헌법소원 제기 후 심판대상조항과 다른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 청구인능력 및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등을 판시한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정치관계법이 2004년 3월 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2004년 3월 12일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했는데, 정당법의 정당 등록요건 개정규정에서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제25조가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 제27조는 시ㆍ도당은 1천 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 시·도당 수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당원 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동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보완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인 청구인 사회당은 개정 정당법상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004년 3월 26일 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설립의 자유, 제11조 평등권, 제21조 제1항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정당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회당은 2004년 4월 20일자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후 심판대상조항과 다른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 청구인능력 및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사회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 ․ 대표단 ․ 중앙위원회 ․ 지역조직으로 시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된 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자료

· 판결문 2004헌마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