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개명 판례 요약

소개글

"헌법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개명 판례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 판례 요약과제로 제출하여 A+받은 것입니다. 판례요약 과제뿐만 아니라 헌법을 공부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례를 요약하고 간단한 생각 및 의견을 추가적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1.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정정 (대법원 2006.6.22, 2004스42)
2. 개명 (대법원 2005.11.26. 2005스26)
3.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1994.4.2, 89헌가113)
4.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 의 위헌심판제청 (1989.9.8. 88헌가6)

본문내용

▷ 판례의 사실관계: 성전환수술을 통해 선천적으로 발생한 자신의 성을 바꾼 성전환자들이 호적상의 성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성별 정정허가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성전환자들은 호적법 120조의 호적정정 관련하여, 처음에 잘못 올라간 성별을 바꾸어주는 것을 성전환자에게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허가를 내려주게 되어서 성전환자가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 결정요지 및 논거: 대법원의 허가 판결을 후천적으로 성을 바꾼 성전환자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국민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성전환자도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를 다른 국민들처럼 똑같이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