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 예산의 경기 안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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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의 기능은 크게 정치적 기능, 행정적 기능, 경제적 기능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치적 기능은 예산이 가지는 비용 편익 분배적 본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산이 집단의 정치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행정적 기능은 통제, 관리, 계획기능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통제기능이란 상급자의 정책을 하급자가 올바르게 반영하게 만드는 것이고 관리기능이란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는가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기능이란 예산이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수립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끝으로 경제적 기능이란 예산을 통해 시장실패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를 도모하는 자원배분 기능과 배분된 자원을 보다 형평성에 입각하여 `더 좋은`방향으로 재분배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지출과 징수를 조정하여 경기를 안정화 시키는 경기 안정 기능을 말한다. 이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위와 같다.

본 페이퍼에서는 예산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경기 안정에 관한 실제 사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경기 안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러보니 2009년 9월 30일자 보도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었다.

□ 정부는 9.30일(수) 오전 08:00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추석연휴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추석민생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음

□ 참석자들은 아직 추석 대책기간(9.14~10.1)이 2일 정도 남았지만 성수품 가격이 예년 명절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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