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의 은밀한 거래 - 실수요자선정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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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규제에 대한 개관

1. 경제적 규제

2. 진입규제

3. 실수요자 선정제도

3.1. 개 념
3.2. 속 성
3.3. 사 례

4. 정치적 비용편익분석

4.1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4.2. 사례분석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에 산업을 고도화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집중을 위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실수요자 선정제도’는 이러한 정부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정부는 중점적으로 육성할 산업부문을 선정한 후 정부는 먼저 민간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소수의 입찰자를 파악했다. 그리고 사업자를 자의적 기준과 자의적 판단으로 선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형태는 직접적으로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에서부터 간접적으로는 조세지원과 수입보호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문제점과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비합법적으로 실수요자를 선정하거나 일관성 없이 법을 고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당시 석유화학공업 육성전략에 얽힌 비화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선정제도의 태생적인 문제점과 그 현실적인 한계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또한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을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실제 편익을 보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공익 달성의 목표이외에 정부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정부 규제를 입안한다는 가능성과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측과 편익을 누리는 측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실제로 시민이 아닌 다른 행위자를 위해 봉사하려는 규제를 입안하려 할 때, 적절한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규제에 대한 개관

1. 경제적 규제에 대한 정의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란 주로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진입(entry),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또는 이윤) 및 그것의 품질(quality)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최병선 1992). 하지만 정부는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하에서 그 배분의 균형이 파괴될 때 직접 시장에 개입한다.

참고자료

· 단 행 본
· 오원철,「한국형 경제건설 3」, 기아경제연구소, 1996.
·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동서문화동판주식회사, 2006.
· 최병선,「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