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현주소 진단과 국회가 극복해야 할 개선과제

소개

망치와 해머가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은 해외까지 대서특필되어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고 툭하면 거리로 몰려나가는 국회의 현주소와 백태를 살펴보고 국회가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한 자료로 유익한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 우리나라의 국회의 현주소, 육탄 해머 국회를 진단한다.
○ 국회가 보이고 있는 국회답지 않은 모습 백태 정리
○ 국회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본문내용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참으로 웃어넘길 수 없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국회라는 곳이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그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회 같지 않은 모습들을 제시하면서 국회의 바람직한 미래의 이상적 모습을 제시하고자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참고로 이글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일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가 아님을 먼저 밝혀두는 바이다.
○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회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자. 국회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합의체 기관으로 입법 과 재정 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헌법적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념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는 먼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대중적 민주주의 시대에는 모든 국민이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을 통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결정에 참여시키는 소위 대의적 민주주의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국회의 주요기능 중하나는 개념에서도 보듯이 입법기능이다. 입법기능을 바로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종의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의 제․개정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국회는 국가 재정의 집행과 형성을 감독하고 감시한다. 바로 정부예산의 편성에 대한 통제와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을 감시한다

참고자료

· 폭력 해머 망치 국회와 관련된 자료와
·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 진단관련 논문과 보고서 등 다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