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용어의 정리 및 무보험차와 뺑소니 차 사고 처리과정 자료 분석

소개

생활속 보험관련 용어들과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의 정의와 사고 처리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재보험에 관하여 살펴보고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출보험 등 많은 보험 관련 자료들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놓았습니다.

목차

문제1)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문제2) 보유불명차(일명 뺑소니차)사고와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처리절차와 제도.

문제3) 종신보험, 변액보험, 권원보험, 휴면보험금, 인터넷보험(온라인보험) 용어설명.

문제4) 재보험의 정의, 국내외 취급기관, 가입방법, 계약의 종류 등을 요약설명.

문제5)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 등에 관해 요약설명.

본문내용

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 (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주) :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항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인해 수출화물 및 수입 화물에 멸실, 파손 등을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예를 들면, 화물을 수송하는 도중 에 선박의 침몰, 화재 등의 원인으로 화물이 멸실한다든지 손상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수출보험은 화물자체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수출보험의 특징
① 위험의 동시다발성
전쟁, 내란 및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위험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발생 (위험의 동시다발성)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고발생의 확률 산정이 곤란하여 적정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어렵다. 어떤 한나라에서 비상위험이 발생하면 그 나라와의 수출거래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란-이라크 전쟁 중 우리기업은 거의 모든 수출채권에 대한 지불중지를 경험한 바 있다.
②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최근 우리기업들의 산업설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중장기성 보험 종목의 인수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괄수주방식의 보편화와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켜 보험금액이 500억 원을 넘는 거래가 자주 있다. 이러한 대형 보험인수건 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며, 또한 비상위험에 의한 사고는 그 다발성으로 인해 일시에 보험금청구가 집중되게 되어 이 경우 역시, 대규모의 보험금지급이 불가피하게 된다.
③ 비영리 정책보험
민간기업이 수출보험을 운영할 경우 수출지원정책을 견지하기보다는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채산에 맞는 위험유형만을 선택운영 하게 되므로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출지원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다한 보험요율을 책정할 경우 이는 수출원가의 직접적 상승효과로 작용하여 오히려 수출진흥에 역행하게 된다. 정부가 수출보험운영에 깊이 간여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인터넷(www.koreanre.co.kr 등 다수), 보험론(황정봉 저-제주대학교 출판부), 파이넨셜 경제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