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용

소개

장애인인 경제활동 현황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작업활동시설 방문 후 그 현실에 대하여 정리한 보고서

목차

Ⅰ.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Ⅱ.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과 현황
Ⅲ. 작업활동의 의의 및 필요성
Ⅳ. 작업활동의 목적과 목표
Ⅴ. 작업활동시설의 역할과 기능
Ⅵ. 훈련생 급여관리
Ⅶ. 연간사업내역
Ⅷ. 직업재활기금사업 현황
Ⅸ.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Ⅵ. 훈련생 급여관리
Ⅶ. 연간사업내역

본문내용

Ⅰ.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장애인에게 고용이 지니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평등과 통합의 조건이라는 말로 축약해서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하지만 장애인과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이론 등에서 논하고 있듯이 장애인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등 구미의 선진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 한다.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 노동생산성의 문제, 각종 지원체계(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의 미흡 등으로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그나마 취약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잦은 이직, 저임금, 직장 부적응 등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한다.
2005년도 3/4분기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1,741,024명으로 조사되어있고, 정확한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파악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나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시 15세 이상 장애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3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표준임금도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생각하면 장애인의 절대다수가 생계곤란의 처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Ⅱ. 장애인 고용정책의 유형과 현황
1. 장애인 고용의 유형
1.1. 일반고용
일반고용은 비장애인과 같이 고용되는 형태로 장애인의 일반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의무고용(할당고용)제나 포괄적 차별금지 제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반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2003년도까지 상시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였고 2%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였으며, 2004년도부터 상시 50인 이상 고용 업체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 2006년도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정원의 2%가 될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할당하고 있어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 장애인복지론 박옥희| 학문사(학문출판주식회사)|